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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
기사입력 2019-04-30 08:12:4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본청 604호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자유한국당(6명)을 제외한 여야4당 소속 12명이 투표에 참여,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했다.

앞서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한 차례 개의 시간을 연기하고 회의 장소를 바꾸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 예정 시간보다 20분이 지난 오후 10시 50분께 지각 개의했다.

회의 장소가 당초 공지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본청 445호)에서 정무위원회 회의실(본청 604호)로 바뀐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한국당 의원들은 거센 항의와 함께 회의장에 입장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게 촛불 정신이고 정의인가. 야당일 때 주장했던정의는 어디에다가 팔아먹었느냐”며 “뒷구멍으로 들어와서 통과시키는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또 “바른미래당은 특위 위원을 교체해 몇 석 더 얻는 것이 바른미래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이것은 ‘나쁜 미래’다. 손학규의 노욕과 김관영의 산수가 더해 바른미래당을 망하게 만든 뒤 바른미래당은 당이 없어져서 비례대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누가 (회의장을) 틀어막고 점거농성 하라고 했는가”라며 “이렇게 폭력으로 법치를 유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반박했다.

공방이 지속되면서 심 위원장은 자정을 넘긴 1시간 25분간의 의사진행 발언 끝에 30일 오전 0시 20분께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안 무기명 투표를 시작했다.

심 위원장은 가결 직후 “오늘 이후 최장 330일이 걸리지만,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해 연내에 선거제 개혁안이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방금 전 제가 두드린 의사봉은 개혁의 망치이자,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증오의 정치를 뚫고 죽어가는 정치를 되살리는 희망의 망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정개특위 회의장 밖에서 복도를 가득 메우며 드러누운 채 선거제 개혁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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