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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에 발목잡힌 추경…내달 처리 불투명
기사입력 2019-04-30 08:16:3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한국당, 장외투쟁 예고로 협상 테이블 난망

여당, 또 다시 강행이냐 설득이냐 고민할 듯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에 발목잡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4당이 29일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고, 한국당이 본격적인 장외 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에서는 국회 보이콧 내지 천막 농성 등 초강경 의견도 나오고 있어 상당 기간 협상이 시작되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

정부는 지난 25일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강원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예산안을 담고 있다.

당초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처리로 당분간 추경안 논의는 어려워졌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반발하며 장외 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2주째 이어온 주말 광화문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전국을 권역별로 돌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추경안을 심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원내에서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장외로 나가 국민께 실상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추경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나라 빚을 내는 ‘빚더미 추경’이면서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는 것이다.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해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되, 상반기가 지난 뒤 추가 재정이 필요하면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을 상대로 추경안 심사에 임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추경안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지난 24일 서면 논평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조차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문했다”며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 가동돼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초강공 모드’를 유지하고 끝내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정부·여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패스트트랙으로 여야 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마저 강행할 경우 여야 관계는 그야말로 파탄에 이르고 강행 처리를 반복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여기저기에서 우리 경제의 ‘적신호’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

한국당 역시 당분간은 초강공 모드로 간다고 해도 향후 전략에 대해서는 고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현 상태에서 국회 복귀는 난망한 상황이지만, 장외 투쟁이 길어지는 경우 정쟁을 이유로 국회를 거부하고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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