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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주택시장, 규제개선 절실
기사입력 2019-05-02 06:0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逆성장 탈출 ‘건설투자가 해법’]

규제일변도 정책이 초래한 개발사업 난항ㆍ거래 급감…일자리 창출 악재

[逆성장 탈출 ‘건설투자가 해법’]

규제일변도 정책이 초래한 개발사업 난항ㆍ거래 급감…일자리 창출 악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0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한 ‘역성장 쇼크’의 원인으로 ‘주택산업 침체’가 꼽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 가운데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주택업계의 성장동력 상실뿐 아니라 연관산업마저 위기로 내모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제조업은 물론 수출시장까지 침체한 가운데 부동산 규제가 ‘역성장 쇼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지지부진한 혁신성장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마지막 버팀목이던 주택시장의 위기로 이어졌고, 따라서 경기침체가 급격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9 주거종합계획’에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최대 20%에서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렇다 할 인센티브는 없는데 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같은 규제만 추가되면서 재개발사업은 수익성 악화 등으로 난항이 예고된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7년 8ㆍ2대책을 통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당첨 제한 등으로 재건축사업의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안전진단 강화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커졌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집값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인ㆍ허가 절차를 늦추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9ㆍ13 대책 이후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거나 하락세로 전환했고, 가격 하락세는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다. 봄 이사철이지만 지난 3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두 달 연속 2006년 집계 이래 최저치였고, 서울에서마저 청약 미달 단지가 나오는 등 시장 침체가 뚜렷하다. 지방시장 아파트 값은 4년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주택금융규제 강화가 주택거래 감소, 주택가격 하락, 주택관련 세수 감소에 이어 주택 연관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악재를 키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정부의 주택규제 강화가 경제 위축을 부추길 수 있으며, 현재의 주택규제 강화가 지속된다면 투자는 더욱 줄어들고 일자리는 4만6000여명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 93조원에 이르던 주택투자는 지난해 91조원으로 2조원가량 감소했다. 여기에 올해도 주택(건설)투자는 3.5% 감소할 전망이고, 주택관련 일자리는 4만6000명(건설관련 일자리 12만2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1분기에 이어 연말까지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는 이유다.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투자는 타 산업의 생산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업”이라며 “주택산업 자체가 2ㆍ3차에 걸쳐 유리, 창호, 도배, 미장 등 전문업종에 영향을 주고 도로 건설, 기반조성, 조경 등 부대사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대사업과 임대 및 개발, 관리ㆍ중개ㆍ투자ㆍ감정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 부양 목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쓰지 않고 규제도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DP 발표 이후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지만, 뚜렷한 대응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서정렬 영산대 교수는 “주택산업 침체가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하다”며 “현재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실수요자들마저 시장 침체를 우려해 매수 시점을 미루면서 거래 침체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약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규제를 걷어내 투기적 수요가 아닌 전국 실수요자의 구매력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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