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국정농단 최종판결' 16일 선고 가능성 제기
기사입력 2019-05-01 18:08: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이 이달 중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16일 선고기일을 잡고 현재 심리 중인 상당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이 16일 선고 대상에 포함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4차례에 걸쳐 전합회의를 열어 이 사건을 심리한 만큼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삼성 측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이어서 대법원이 이르면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