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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행정지도서 명시적 규제로 강화되나
기사입력 2019-05-06 13:38:2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규제 정비를 앞둔 금융행정지도 중 은행 대출구조 개선 등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한 행정지도는 존속된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해 행정지도 유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향후 법규화 과정을 거쳐 강제성을 가진 명시적 규제로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 결과,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 규제(789건), 비명시적 규제(행정지도 39건, 모범규준 282건)를 전수, 점검하고 순차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행정지도는 총 39건 중 30건(77%)을 폐지할 계획이지만,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행정지도 는 모두 유지키로 했다.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과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상호금융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LTV 기준 세부 추진방안 등 4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및 분할상환 관행 정착을 지속 유도해 금리상승, 주택가격 하락 등의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년 11월부터 추진 중인 상호금융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LTV 기준 세부 추진방안은 비주택부동산(토지‧상가 등) 담보대출시, 지역별‧담보별 평균 경락가율에 따라 LTV 한도를 최저 40%~최대 70% 적용하는 지도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폐지 시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어 행정지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투자일임형 ISA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P2P대출 가이드라인 등 금융위 행정지도 9건과 금감원 행정지도 13건 등 22건은 법제화를 추진해 행정지도를 폐지키로 했다.

나머지 8건의 행정지도는 목적달성 또는 법제화가 완료돼 폐지한다.

명시적규제 정비는 이달부터 법령개정 수요가 많은 보험법규를 시작으로 내년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 총 789개에 대해 전수조사 후 정비할 계획이다.

자율규제와 관련해선 법규에 근거 없이 금융사, 소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자율규제 개선은 금융당국 중심이 아닌 ‘규제 수요자’ 시각에서 그림자규제 혁신회의를 구성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분기 중 검사・제재 선진화, 면책규정 정비 등 ‘금융감독 혁신방안’ 마련을 통해 ‘혁신금융’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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