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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협상 '10일이 데드라인'
기사입력 2019-05-07 17:21:3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美, 추가관세 위협 ‘최후통첩’ 분석

中 ‘불공정 방지 법제화’ 관건될 듯

9일 워싱턴 테이블에 ‘세계가 주목’

 

 

중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위협은 사실상 협상 시한을 설정한 최후통첩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추가 관세의 부과 시점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중국이 이를 회피할 방안까지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기간이 무역협상과 겹치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관세는 계획보다는 강력한 압박으로 읽힐 여지도 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지휘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오는 10일 0시1분을 기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의 세율이 10%에서 25%로 인상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른 한편에서 므누신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미국 정부가 관세율 인상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처방을 제시했다.

오는 9∼10일 미국 워싱턴에서 협상을 재개하는 중국 대표단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느냐, 추가 관세 타격을 받느냐를 두고 양자택일 벼랑에 몰린 셈이 됐다.

미국의 요구는 그간 합의된 세부항목을 끝까지 그대로 유지해 전체 합의문에 서둘러 도장을 찍자는 것이다.

애초 양국은 오는 10일께 무역합의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정상회담에서 서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한다”며 협상 속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중국이 불공정 관행의 방지책을 법률에 삽입한다고 했다가 번복한 점, 기존 관세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는 점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이 인내심을 잃고 추가 관세를 예고한 만큼 오는 10일은 무역전쟁의 재발이냐, 휴전(또는 종전)이냐를 판가름할 분수령으로 주목된다.

합의가 이뤄져 종전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추가 관세만 면한 채 협상이 연장될 수도 있으며, 추가 관세 집행으로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나머지 중국 수입품 전체인 3250억달러 규모의 제품에도 25% 관세를 조만간 물릴 것이라고 전날 트위터로 경고했다.

미국의 추가 관세 위협은 작년 12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과 협상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미국이 오는 10일 실제로 관세율을 올리면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2500억달러, 1100억달러 규모의 상대 제품에 고율 관세를 주고받은 무역전쟁이 더욱 큰 규모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아도 성장세 둔화에 신음하는 글로벌 경제에는 세계 경제 1, 2위 경제 대국의 ‘고삐 풀린 무역전쟁’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현실화할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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