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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조속히 처리해야...하반기 정책분야별 대응책 발표"
기사입력 2019-05-08 11:18:4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홍 부총리, 경제대책회의서 밝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추경안은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라며 “5월 국회에서 추경 심의가 이뤄지도록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경제와 민간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5월을 넘겨 그 이후에 확정될 경우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추경효과도 저감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기존방식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 수용성 고려 등 이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의 관건인 민간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겠다면서 민간과 더 긴밀히 소통해 투자 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구체화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6월 중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고용, 산업, 재정,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정책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정부는 저성장·양극화에 대응해 혁신적 포용 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년간 정부가 대외 건전성을 유지하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경제의 구조적 변화,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가운데 투자부진, 분배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했다”면서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나빠지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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