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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액 크게 줄어
기사입력 2019-05-10 06:0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건설사 담합 줄어든 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기업들에 부과하는 과징금 총액이 줄고 있다.

건설사 입찰 담합이 현저하게 줄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세외수입 확보보다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감시 강화를 확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올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금액은 545억7750만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50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 금액은 지난해 과징금 부과액의 20%에 불과하다.

올해 공정위가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46억원이다. 단일 과징금 규모로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일스위트의 15억3200만원이 가장 컸다.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연간 8000억원을 웃돌았던 과징금은 2017년에는 1조330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3000억원대로 감소한 뒤 올해도 줄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사건이 나오지 않으면 지난해 과징금 부과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과거 공정위 과징금 ‘단골’이었던 건설사들의 담합이 감소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 2014년 호남고속철도와 4대강 사업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만도 8500억원가량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4대강 사건 이후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가 과거보다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그룹의 편법·불법상속, 전근대적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의 문제에 주력한 것이 과징금 부과가 줄어든 이유라는 풀이도 나온다.

공정위가 거둬들이는 과징금은 세외수입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자 공정위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이는 과징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후 국고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기업들을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며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자발적인 개선을 요구한 것이 과징금 감소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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