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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 민간투자 활성화 의지 ‘물음표’
기사입력 2019-05-10 06:00:2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알맹이’ 빠진 활성화대책… 신규사업 발굴 방안 시급

정부 신속추진 약속 프로젝트 이미 건설 결정된 사업들

‘3자공고 시기 확정’ 방안 등도 활성화 근본대책으론 역부족

 

 

문재인 정부의 민간투자시장에서는 현재 ‘활성화 촉진’이라는 호재와 ‘공공성 강화’라는 악재가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최근 행보가 공공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활성화 촉진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범 초기 문재인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큰 의지가 없었다. 실제 출범 후 1년 동안 SOC(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제안사업의 명맥은 끊겼고, 제3자 공고안 의결도 사실상 멈췄다.

하지만 경제 활력에는 원활한 민간투자사업이 필수라고 판단, 지난해 하반기 말에 방향을 틀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말에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공공시설물의 민간투자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포괄주의로 바뀌면 53종으로 한정된 민자사업의 허용 범위가 모든 공공시설물로 확대된다.

이때만 해도 민간투자시장에는 활성화에 대한 기운이 맴돌았다. 여기에 발을 맞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괄주의 전환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기대감이 점차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활성화 방안이 공공성 강화로 변질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민간투자 신규사업 발굴을 권장할 대책도 담기지 않으면서 정부의 활성화 의지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통해 민간투자시장 활성화를 노리겠다고 발표했다.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게 대표 진작책이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의아한 반응이다.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속도를 붙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활성화 카드로 꺼내기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기재부가 빠른 추진을 약속한 프로젝트들은 착공 시기가 올해든, 내년이든 사실상 건설이 확정된 사업”이라며 “이미 확정된 사업으로 민자시장의 부흥을 노리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3자 공고 시기를 확정한 사업으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점도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전환 몸살도 민간투자시장을 주눅들게 한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제2경부고속도로(세종∼안성)다. 오랜 논란 끝에 전임 정부가 전격적으로 민자사업 추진을 결정했지만, 현 정부는 ‘손바닥 뒤집듯’ 재정사업으로 돌렸고 민간의 제안서는 폐기 처분됐다.

금호산업이 약 4년전 제안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도 재정사업 전환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민간투자 사업자들은 활성화 방안에 ‘알맹이’가 담기려면 ‘신규사업 창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다양한 제안사업이 등장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민간투자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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