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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이어진 ‘세수 호황’ 이상기류
기사입력 2019-05-12 14:07:5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1분기 국세수입 8000억 감소…부가가치세 감소 원인

경기침체 대비해 공공기관 SOC 재정 조기 집행



지난해까지 호황을 누렸던 세수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경기 부진에다 부가가치세가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공공기관들은 경기 하강 압력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재정을 빠르게 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5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정부가 올 한해 계획한 목표액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인 세수 진도율도 26.4%로 지난해 1분기 대비 2.9%포인트나 낮아졌다.

국세 수입 감소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돼 부가가치세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부가세 감소분은 9000억원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1분기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세목 중 하나인 소득세는 3월 3조원으로 전년동월보다 7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2월에 지급됐던 설 상여금이 올해는 1~2월로 분산되면서 근로소득세가 줄어든 것이 세수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주요 공공기관들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재정을 빠르게 풀고 있다.

올해 1분기까지 정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291조9000억원)의 집행실적은 9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계획 대비 32.3% 규모다.

이 기간 중앙부처는 연간계획 대비 33.4%인 84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연간계획인 39조3000억원 대비 25.5%인 10조원을 집행했다.

공공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조5937억원으로 집행액이 가장 많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조6730억원을 투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1조666억원, 한국전력은 1조85억원을 집행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5978억원), 한국수자원공사(4209억원), 한국에너지공단(2119억원) 등의 순이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SOC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계획을 지난해 실적보다 9조5000억원 늘어난 5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33곳은 상반기까지 목표액인 39조원의 59.5%인 23조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재정을 조기 집행해 경기하방 압력을 최대한 흡수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건설공사 수주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발주가 늘어난 것을 알수 있다.

이 기간동안 건설수주(경상)을 발주자별로 살펴보면 공공의 경우 1월 전년 동기 대비 47.1% 증가했다. 2월에는 -17.9% 주춤했지만 3월에는 64% 급증하며 반등세로 돌아섰다. 이 이간 민간이 -13% 감소한 것과 대조적인 흐름이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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