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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버스노조 파업예고는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
기사입력 2019-05-10 14:00:2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245개 노조 대부분 준공영제ㆍ1일2교대제 시행...임금인상 요구

국토부, 버스요금 인상 등 근로시간 관련 별도대책 필요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파업을 예고한 버스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근로시간 단축과는 사실상 무관하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500여개 버스노조 중 이번 조정 신청은 낸 245개 노조는 이미 52시간제를 시행하거나 대부분 준공영제나 1일2교대제를 시행 중으로, 쟁점사항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아니라 임금인상이나 정년연장 등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예컨데 A시의 경우 이미 주 50시간인 근로시간을 45시간으로 더 줄여달라는 요구와 함께 임금은 종전 수준을 보전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B시의 경우에는 1일 근무시간을 0.5시간씩 단축해 달라며 임금 수준은 서울시와 동일한 약 58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정년을 평균 2∼3년 정년을 요구하고 있고 준공영제 도입 및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곳도 다수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조의 이같은 요구에 사측은 운송적자 등 경영여건상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운전인력 신규 채용 등 대응을 위해서는 요금인상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명수 국토부 국토물류실장은 “이번 15일 파업예고 등 쟁의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계없이 유리한 임금협상을 위한 임단협의 일환”이라며 “해당 지자체별로 지역여건에 맞게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중재,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번 쟁의와는 무관하지만, 주 52시간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업계, 노조간의 협업 강화를 비롯한 노선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중 하나가 요금인상이다.

국토부는 시외ㆍ광역버스는 올 2월 요금을 인상했지만, 노선버스는 수도권 지난 2015년, 기타 지자체도 대부분 2014년 전후 요금을 인상한 바 있어 인상시기가 도래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주 52시간 대비 가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곳은 300인 이상 버스업체가 22개 몰려 있는 경기도라고 지목했다.

손 실장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도와 서울인데, 서울은 현재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 등 처우가 좋은 편이지만 경기도는 운전인력 이탈 문제가 있다”면서 “경기도는 향후 3000명 정도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 3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내 업계에서는 주 52시간제 시행 및 적정 인력을 확충하려면 약 200원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쟁의의 원만한 해결을 추진하겠으나 실제 파업에 대비해서도 상황대응 TF를 가동 중이며, 지자체별로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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