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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장관, “광역버스 국가사무로 전환…준공영제 추진”
기사입력 2019-05-14 17:22:3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공영차고지ㆍ벽지 노선 등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인상…서울시 환승요금 지원

M(광역급행)버스에 이어 광역버스도 국가사무로 전환되고 준공영제 도입이 추진된다.

경기도 시내 버스요금이 200원 인상되고 그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버스공영차고지와 벽지 노선도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편입된다.

김현미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제2차 노선버스 파업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과 회의를 갖은 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버스파업을 앞두고 있고 주 52시간제 정착이나 근로시간 단축, 운행조건 개선을 통한 도민의 안전확보가 시급한 과제인데, 해결방법이 참으로 마땅치 않다”면서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 결국 대규모 감차운행이나 배차축소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기도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경기 버스요금 200원 인상하고 충남ㆍ북과 경남도 연내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및 노조간 적극적인 중재를 추진하고, 일부 지역(대구, 인천)에서는 타결 소식이 나오지만 버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향후 대책도 밝혔다.

그는 “지자체간을 이동하는, 이른바 빨간버스인 광역버스도 M버스(광역급행)에 이어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버스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그간 국가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버스공영차고지와 벽지노선을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규모 버스업체 및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주고 향후 또다른 파업사태 등을 예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ㆍ도와 제2차 노선버스 파업 대응 점검회의를 갖고, 적극적인 노사합의 중재와 더불어 세심한 비상수송대책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파업이 예상되는 노선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투입버스 대수와 운행횟수, 홍보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대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에 대체 교통수단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섭상황에 맞추어 지역별로 노선별 배차간격, 첫차-막차 시간 등 필요한 정보를 지역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적극 홍보해 단 한 명의 국민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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