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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勞 갈등’ 불똥맞은 원도급사
기사입력 2019-05-16 05:0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협력사 채용 관여 못하는데… “우리조합원 고용하라” 양대노총 압박



건설현장 내 조합원 고용을 둘러싼 노노 갈등의 불똥이 종합건설업체로 튀고 있다.

원ㆍ하도급이 철저하게 구분된 제도로 인해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업체는 현장의 근로자 고용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노조가 집단행동을 통해 원도급사의 위법을 유도ㆍ압박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지부는 오는 17일 종로구 현대건설ㆍGS건설 본사와 청와대 앞에서 5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15일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8단지) 건설현장에 고용된 한국노총 조합원 대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를 고용해 달라는 촉구집회다.

민주노총은 당초 지난 14일 집회를 계획했다가 돌연 취소하고 이날 다시 집회신고를 냈다.

이는 현대건설 등과 막후협상을 시도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의 집회신고 당사자인 원도급사는 난감해하고 있다.

개포8단지 재건축 사업의 원도급사로서 협력업체의 고용문제에 일절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집회에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도급법령은 원도급사가 협력업체의 근로자 고용에 관해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만약 협력업체 근로자 고용에 관여할 때에는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등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에서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용은 원도급사가 아닌 협력업체의 권한인데, 노조가 원청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를 압박하는 것은 결국 위법을 자행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집단적 위력을 앞세워 채용을 강요하는 것은 업무방해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텐데 공권력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고용권한이 없는 원도급사는 노조의 집회로 인해 공사방해와 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주노총 집회신고의 발단은 개포8단지 재건축 사업의 골조공사가 본격화된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포8단지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4월17일 이후에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집회가 무려 여덟 차례나 열렸다.

출입구를 막거나 안전교육장 입구를 점거하고 소속이 다른 양대노조 근로자들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9일에는 공사현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이 충돌해 13명이 다치기도 했다.

급기야 현대건설은 지난 11일 건설현장에서 양대노조의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됨에 따라 현장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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