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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勞勞 갈등’ 불똥 맞은 원도급사
기사입력 2019-05-16 05:0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법 어겨서라도 고용하라 생때”



건설노조가 종합건설사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며 채용을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 건설사에 위법을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특정 건설근로자를 채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지만, 법을 어겨서라도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종합건설사 본사까지 찾아와 요구하는 내용은 자신들의 소속 근로자를 골조공사 등에 투입하라는 게 핵심이다.

노조 관계자는 “원청사가 결정해주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고, 우리 뜻을 전달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사 입장에서는 노조원 채용 요구안을 수용해도 문제이고 수용하지 않아도 문제여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특정 노조 조합원을 채용하는 것 자체부터 논란 소지가 있다.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율성은 물론 기업 경영권까지 침해하기 때문이다. 특정 노조의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건설노조의 채용 요구를 수용한 건설사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원도급사가 협력사의 고유권한인 근로자 채용 결정에 간섭하면 부당행위로 간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벌을 받으면 입찰 참가 기회도 제한되는데 이는 기업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원도급사가 협력사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채용 문제에 부당하게 간섭하게 되면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사가 건설노조의 채용 요구에 불응해도 문제다.

건설노조가 집단적 위력을 통해 새벽부터 시위를 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리 문제 등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자신들의 노조 소속 근로자를 채용해달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충족되지 못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백명이 건설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를 방해하기 일쑤”라며 “노조가 업무방해를 하고 있지만 이를 정부가 통제하지 않다 보니 법 위에 군림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법 등에서 위반으로 지적한 항목을 위력행사로 해결하겠다는 건 결국 자신들이 초법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노조의 횡포가 노조 난립, 공사 지연, 비용 증가, 건설경기 침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며 산업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 je8day@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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