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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 파키스탄 ‘검은돈’ 양성화
기사입력 2019-05-15 17:14:2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미신고자산 신고하면 법적 사면... 세추 추가확보, 위기탈출 안간힘

 

경제난에 시달리는 파키스탄이 검은돈을 양성화할 목적으로 조세 사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15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전날 각료회의를 열고 내달 30일까지 미신고자산을 신고하면 최소한의 세금만 물리고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

압둘 하피즈 샤이크 파키스탄 재정 고문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처의 목적은 일종의 ‘죽은 자산’인 (미신고) 자산을 다시 경제에 편입시켜 쓰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신고자산 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이 4.0%로 정해졌으나 부동산에는 1.5%의 세금이 부과된다면서 “세율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지 않게 설정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의 인구는 2억명이 넘지만 소득세를 납부하는 국민은 약 100만명에 불과하다.

파키스탄 정부는 조세사면 정책이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은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 등과 관련해 620억달러(약 73조8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차관을 들여왔다가 빚더미에 올랐다.

파키스탄은 중국에서 25억달러(약 2조9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받기로 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각각 60억달러(약 7조원)와 62억달러(약 7조4000억원) 규모의 차관이나 원유를 지원받기로 했지만, 여전히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파키스탄은 지난 12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60억달러(약 7조원)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IMF는 국내총생산(GDP)의 2%가 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도 재정적자(채무변제액 제외) 규모를 GDP의 0.6% 아래로 낮출 것을 파키스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위해선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 규모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그만큼 재정지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파키스탄 국내에선 임란 칸 총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지 않겠다던 말을 뒤집은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전 정권이 실시한 조세 사면에 대해서도 국외에 자산을 숨긴 유력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경제위기가 깊어지자 입장을 전환했다.

샤이크 고문은 위기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하려는 것들은 현재 파키스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중국에 향후 20년간 400억달러(약 47조6000억원)의 빚을 갚아야 하며, 칸 총리가 공약한 저소득층 복지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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