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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원 “롯데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은 일본계 자본 유입”
기사입력 2019-05-15 18:31: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서윤근 의원 5분 발언서 “전주시-롯데 개발 협약은 특혜” 주장

서윤근(정의당) 전주시 의원은 15일 “전주종합경기장을 개발하는 롯데쇼핑은 준(準) 일본계 자본의 전주 유입을 의미한다”며 전주시와 롯데쇼핑의 종합경기장 개발 협약의 파기를 주장했다.

서윤근 의원은 이날 열린 제36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롯데그룹의 최대주주 대부분은 일본 국적이며, 총 92개 계열사 중 28개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돼 있다”면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을 롯데에 맡긴 전주시는 협약을 취소하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달 전주시가 롯데와 협약을 통해 체육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12만3천㎡)를 개발하기로 한 데 대한 반발이다.

해당 협약에 따라 종합경기장 소유주인 전주시는 롯데백화점이 들어서는 판매시설 부지를 롯데쇼핑에 50년 이상(최대 99년) 장기임대해주고, 롯데쇼핑은 전시컨벤션센터를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서 의원은 “대형쇼핑몰의 자본흡인력에 전주지역의 상권과 지역순환경제가 망가지고 전주지역의 돈과 자금이 서울로, 일본으로 역외 유출될 것”이라며 “롯데에 종합경기장 부지를 수십년간 독점적 장기임대하는 것은 특혜이자 전주시민의 재산권을 반영구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6년 전주시와 롯데쇼핑의 협약 해지와 관련해 “당시 김승수 시장은 ‘롯데와 소송을 하더라도 종합경기장 개발은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며 (2012년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해놓고 인제 와서 롯데와 다시 개발하기로 한 것은 무슨 이유냐”고 따졌다.

롯데쇼핑은 2012년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전주시와 종합경기장 개발 협약을 체결했지만, 2016년 전주시가 민간개발이 아닌 직접 개발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이어 2016년 롯데쇼핑이 ▲ 롯데백화점 전주점 옥상 헬기장 해제 검토 ▲ 전주점 앞 공개 공지 활용 허가 ▲ 전주시 공무원과 포인트 제휴 협약 ▲ 천변 주차장 조성 등 4개 민원을 전주시가 해결해주고 초기 투자비 12억원을 보전해주면 시와 맺은 2012년의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전주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즉, 소소한 4개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협약 이후 사전 투자비 12억원을 롯데 측에 보전하고 협약을 해지했더라면 종합경기장을 보존하고 장기 임대 등과 같은 특혜시비와 자금의 역외 유출 우려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도 이날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협약 해지 관련 공문 등을 공개하며 “종합경기장 협약 해지 과정이 석연치 않은 만큼 전주시는 그 과정을 소상히 공개하고,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해 최근 롯데와 맺은 협약을 무효화하라”며 전주시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옥상 헬기장 용도 변경 요청은 전북도 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 대상으로 전주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전주시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쇼핑 혜택 제공은 주변 상권 및 소상공인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생태하천으로 정비된 전주천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야생동물 보호 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역 환경단체 등에서 강력히 반대했다”면서 “롯데 측의 이런 요청은 제안이었을 뿐 (시가) 요청들을 해결해줬다 하더라도 협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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