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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피해 잦은 태화강ㆍ목감천 등 15개 지방하천 국가가 품는다
기사입력 2019-05-16 16:33:4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토부, 연내 국가하천 지정 고시…내년 대대적 정비사업 추진



홍수 때마다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울산 태화강과 청주 미호천, 대전천 등 15개 지방하천이 국가 지원을 받아 재해예방 및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민간을 포함한 하천전문가로 구성된 ‘하천정책 자문단’의 제2차 자문회의를 열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과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승격을 추진 중인 지방하천은 △한강(강원 정선-충북 단양) △평창강(강원 평창군-영월) △달천(충북 청주-충주) △원주천(강원 원주시) △홍천강(강원 홍천군) △목감천(경기 시흥-서울 구로) △신천(경기 양주-연천) △화포천(경남 김해시) △태화강(울산 울주-남구) △수영강(부산 금정-수영구) △대전천(대전 중구-동구) △미호천(충북 진천-청주) △무심천(충북 청주시) △곡교천(세종시-충남 아산) △광주천(광주 동구-서구) 등 모두 15곳이다.

지방하천은 국비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 유지관리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하천과 달리 홍수 등 재해에 취약한 편이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발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일대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2016년 10월 울산 태화강 지류 지방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지역이 약 610억원에 달하는 침수피해를 입었다. 2017년 7월에는 청주 미호천 지류 일대가 침수로 인해 35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기초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15개 하천에 대해 국가 하천 승격을 추진 중으로, 자문단 의견을 토대로 추진방안을 마련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환경부) 심의를 거쳐 연내 고시할 계획이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재해예방 등을 위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각 하천별 정비 및 환경개선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대대적인 정비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자문회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지난 2월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하천범람 및 안전도를 고려한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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