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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 이어 남양주 왕숙도 설명회 무산…3기신도시 가시밭길
기사입력 2019-05-16 15:25: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남양주 왕숙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시작 20분 만에 중단...그린벨트 해제 형평성 제기  
   
16일 경기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설명회를 중단시키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무산 또는 연기되며 몸살을 앓았던 설명회가 처음으로 열렸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되면서 주민 설득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16일 경기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에서 남양주 왕숙1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가 개최됐지만, 주민들이 초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20분 만에 멈췄다. 일부 주민들이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분위기가 격해지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이 설명회장을 떠났다.

이번 자리는 지난 달 24일 예정됐던 설명회가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연합위)의 요구로 연기됐다가 다시 열린 것이다. 지난 달 25일 과천과 지난 14일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이후 첫 개최다.

이날 주민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맡은 ‘퍼스트엔지니어링’ 측이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설명회를 저지시켰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왕숙1지구에는 환경평가등급 1등급(6.1%)과 2등급(46.8%)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다. 공공주택특별법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1~2등급은 보존해야한다.

하지만 정부가 하위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한 수립 지침’ 내 ‘농림축산식품부와 합의된 경우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이유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은 그린벨트 1~2등급을 사수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이원근 남양주왕숙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50년 동안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에 동의해 재산상 피해를 감수했는데 서울 집값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됐다”며 “정작 정부의 정책에 단초를 제공한 서울의 그린벨트는 하나도 해제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대책위는 또 하수처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대책위의 의뢰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전문가는 “현재 진건읍에서 하루에 약 10만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3기 신도시로 인구가 늘어날 경우 여기에 약 5만톤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초안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 1지구에 저감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초안은 계획지구 내 진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향후 관련 지자체 하수도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적시했다.

1지구(888만9780㎡, 5만3300가구)와 2지구(244만7495㎡, 1만3000가구)로 구성된 왕숙지구는 남양주시 진접·진건읍과 일패·이패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가운데 면적이 가장 크다.

한편 오전 1지구에 이어 같은 날 오후 열린 2지구 설명회도 10분 만에 중단됐다. 두 번의 설명회에는 다산신도시 주민들도 참석해 공급 폭탄과 교통대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오는 17일에는 지난 달 연기된 하남 교산지구의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이들도 강력한 반발을 예고한 데다, 연합위에 지난 7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 주민대책위원회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진척에 난항이 예고된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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