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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적극ㆍ확장적 재정운용 펼친다
기사입력 2019-05-16 17:14:3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文대통령 “어느 때보다 과감한 재정 요구되는 시점”

경제활력 위한 공공분야 적극 지원 전망

내년 500조 슈퍼예산 속 SOC예산 증액 기대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펼친다.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자금을 풀어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내년 예산이 최초로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인 가운데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의 살림살이도 가계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가 있다”며 “지금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지출 확대가 당장의 경제지표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포용국가 실현 등 국가의 중장기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필수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 확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열린 제1세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전략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3+1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극적 확장적 재정기조 지속 유지 △재원 배분 시 혁신성과 포용성 관련 핵심분야 투자 강화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분담과 협업 강화 △지출구조조정 통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등이다.

홍 부총리는 재원배분 우선순위로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등을 꼽았다.

정부가 적극적ㆍ확장적 재정기조를 펼치기로 방향을 정하면서 내년 SOC 예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SOC 예산(추가경정예산 제외)은 지난해까지 대폭 삭감을 거듭하며 4년 만에 2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 SOC 예산이 작년 대비 소폭 반등하긴 했으나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의 내년 전체 예산은 사상 최초로 500조원 돌파가 유력시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ㆍ확장적 재정기조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저감 투자, 취약계층 복지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생활 SOC는 3개년 계획을 통해 투자 규모가 정해졌기 때문에 일자리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 인프라 확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SOC 예산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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