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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 실태파악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9-05-20 13:55:5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경영계 업종별 차등화 요구…내년 최저임금 심의 영향 줄까 관심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근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인상이 업종별로 고용과 임금 분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 Focus Group Interview) 결과’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계적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고자 고용노사관계학회를 통해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이번에 발표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실태파악 조사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인 도소매업과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음식ㆍ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업종별로 각 20개 내외 사업체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FGI) 등을 진행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 근로시간 등에 미친 영향과 대응방식, 경영 상황 등에 대해 파악했다.

최근 경영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번 실태파악 결과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줄지가 관심이다.

다만, 고용부는 “심층 면접(FGI) 등은 질적 조사이기 때문에 실태파악 대상 수가 적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이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에 대해 발표한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는 최근 5년(2014∼2018)간 고용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내용이다.

토론회 패널로는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토론 진행은 전병유 한신대 교수가 맡는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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