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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탈원전 시기상조", 佛대사 "각국 필요따라 에너지 믹스"
기사입력 2019-05-21 19:10:2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黃 “北, 제재·압력 필요”…英대사 “비핵화 아니면 고립”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대사를 만나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황 대표는 우선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 포괄적 협력관계가 긴밀하게 지속하고 발전되길 바라는데, 그중 하나가 탈원전 문제”라며 “최근 프랑스에서 탈원전 유지 비율을 50%로 하겠다는 목표를 많이 뒤로 미루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페논 대사는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것”이라며 “기후변화 상황에 대응하면서 이에 맞춰 원자력 발전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황 대표는 “원전을 일정한 비율로 유지해야 석탄을 활용한 발전 비중을 줄여 결과적으로 미세먼지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금은 원전을 일정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프랑스도 그런 관점에서 원전 줄이기를 연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물었다.

페논 대사는 “발전 사용 용량은 각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높이는 게 목표이긴 하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75% 수준인 원전 의존율을 2025년까지 50%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었지만, 마크롱 대통령 집권 이후 이를 2035년까지로 잠정 연기한 바 있다.

앞서 황 대표는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를 만나 “영국 당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지적해주면 북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별히 탈북 여성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 북한인권법까지 만들었지만, 이 정부 들어서 북한인권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집행되고 있지 않다. 거의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넣어, 북한이 비핵화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스미스 대사는 “북한이 지금 처한 위치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며 “국제질서와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순응해 비핵화나 인권문제에 많은 진전을 이루거나 고립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대사는 “영국은 현재 북한과 직접 설립된 외교 관계를 통해 지속해서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북한에 기회가 있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스미스 대사는 “만약 (영국이 제안한)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이 계속될 것이고, 그 대가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페논 대사와의 접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미국·중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대사들과 만나면서 지속해서 북핵 문제에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고 각국 대사들이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사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대북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며 “우리 당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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