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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국가채무와 SOC
기사입력 2019-05-28 06:0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박노일 부국장 겸 부동산부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제사정이 어렵고 세수 확보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는 부연이다.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말도 했다.

 뉴스를 접하면서 10여년 전 기획재정부를 출입했던 기자 시절이 떠올랐다. 국가채무가 GDP 대비 30%를 넘었다고 아우성치던 때다.

모아둔 자료를 뒤적였다. 먼저 정부가 지난 2010년 10월 국회에 낸 2010~201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들여다봤다. 요지는 이랬다. “2009년 말 우리나라 국가채무(359조원)는 GDP 대비 33.8%로 OECD 평균(90.3%), EU의 재정건전화 권고기준(60%) 등 국제수준보다 건전한 수준이다. 다만 앞으로 저출산ㆍ고령화, 통일비용 등 미래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준에서 국가채무 관리가 필요하다”였다.

 지난 2011년 7월에 낸 ‘일본 국가채무 현황 및 증가원인’ 자료도 눈에 띄었다. 2010년 일본의 국가채무가 GDP 대비 2배 수준에 이르면서 국내외에 우려가 확산한 시점이다. 1990년대 64%에서 127%까지 급등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130%에서 200%까지 상승한 이야기다.

 현재 우리의 상황도 일본의 급등시기와 사뭇 닮은 듯 보인다. 저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출산ㆍ고령화의 인구구조적인 문제에 재정의 역할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주택과 교육, 양육, 노후문제 등도 마찬가지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작용하는 청년층 실업난 등에 대해서도 재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재정 투입을 늘려서 GDP가 증가하면 빚의 총량은 늘어나더라도 비율은 조정 가능하다고 말한다. 채무비율은 올라가지만 그만큼 유효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채무를 들여다보면서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는다. 특히 SOC분야에 대한 홀대가 그렇다. 10년 전 24조원대를 넘었던 SOC분야의 예산은 올해 20조원에도 못 미친다. 그 기간 보건ㆍ복지ㆍ노동분야는 75조원대에서 160조원대를 넘어섰다. 특정 분야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지난 10년간 재정운용 방향이 저성장 고착화 및 국가채무의 악화와 공교롭게 맞닿아 있는 느낌이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500조원 이상으로 잡았다. 이 중 SOC분야는 25조원 정도다. 그나마도 축소 추세에서 흐름이 바뀐 덕을 본 것이지만, 전체 예산의 5% 수준에 머문다.

 이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SOC예산을 전체 예산의 7%대로 높이면 어떨까? 내년도 예산 골격을 기준으로 10조원 정도 늘리는 규모이며, 이 때문에 국가채무가 더 나빠질까?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유효수요의 창출이 추가로 이뤄지지 않을까? 지난 2010년 당시 정부가 강조한 저출산ㆍ고령화, 통일시대 등 미래시대를 대비한 재정안정성 확보에도, 현 정부의 난제로 꼽히는 인구구조적 문제, 사회문제의 완화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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