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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내년부터 ‘법정계량기’로 관리… 요금조작·불법거래 막는다
기사입력 2019-05-27 13:31:3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기처럼 계량성능을 관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1% 이내의 오차 성능을 검증받은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이를 법정 계량기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충전기 계량 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보니 정확하지 않은 계량으로 소비자 민원과 분쟁 가능성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정 계량기 공인을 받아 요금 조작 등을 막게 된다.

법정계량기로 지정되면 시장 출하에 앞서 형식승인을 거치고 봉인을 해 충전요금 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요금 부과를 위해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으나,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 충전기의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정확하지 않은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과 요금분쟁 가능성도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 한전·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전기차 운전자도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아울러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가 가능해 제품의 품질관리 및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이 쉬워진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전기자동차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2020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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