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데스크칼럼] 그래서 공원이 늘어날까?
기사입력 2019-05-28 18:0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내놨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부터 짚어보자.

도시에는 여러 용도의 부지가 있다. 그런데 다른 용도의 부지와 달리 공원부지는 개발에 대한 시급성이 떨어지다 보니 개발 순위에서 밀리는 곳이 많았다. 무엇보다 돈이 없었다.

 

이렇게 미루다 보니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방치됐고, 이곳 땅을 가진 이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으나 20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도록 했다.

그리고 도시공원 지정 효력이 실효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1년여 앞인 내년 7월로 다가왔다. 이후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에 달한다.

지자체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해답은 민간자본 유치에서 찾았다. 전체 면적의 30% 이하 한도에서 민간자본으로 공동주택 등을 짓고 대신 나머지 70%의 부지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법이다. 이른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다.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한 곳도 나왔다. 반면, 대부분은 사업성이 낮아 용적률 등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다가 도시공원 부지에 민간 아파트 등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번 대책이 나왔다. 공원부지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공원이 조성되지 못한 땅에 대한 대책이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들 부지가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공원 조성을 앞당기려는 대책 같지만, 다른 용도로 쓰이지 못하게 하는 대책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에 아파트를 짓자는 것이 아니다.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부지에 짓자는 것이다. 그것도 30%에만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다. 엉뚱한 곳에 신도시를 짓기보다는 도심에 위치한 공원부지에 주택을 짓고, 시민에게는 공원을 제공할 수 있어 너도나도 이익이 되는 사업구조이지만, 시민단체와 정부의 생각은 달랐다.

그렇다고 이번 대책으로 공원 조성이 빨라지길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동안 돈이 없어 공원을 조성하지 못했던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 시 이자지원율을 올려준다고 바로 공원 조성에 나설 수 있을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원조성사업을 미뤘지만, LH라고 돈이 있을까. 당장 분양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 공공주택을 짓고 공원을 조성하고 부지 매입까지 하려면 LH 부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공원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막겠다더니 민간이 아니라 공공 아파트로 대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외에 시민단체 모금과 기업 기부금 등으로 공원을 짓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더니 공원 조성에도 기업에 손을 벌리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결국 이번 대책은 도시공원을 제대로 조성하자는 대책이 아니라 도시공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원도 아파트도 짓지 못한 채 장기 미집행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정석 정경부장 jskim@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