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데스크칼럼]생활형 SOC와 민자 유치
기사입력 2019-05-30 05:0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책을 빌리려 서울시교육청 소속 인근 도서관에 이따금 가는 편이다. 한번 이용한 사람은 자주 가게 된다.  선반 위 관심 서적을 둘러보거나 자리에 앉아 읽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어르신도 적지 않다. 지인은 퇴직한 은행 동기를 도서관에서 만난다고 한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에게 도서관은 소일은 물론 생활 아이디어를 찾는 이상적인 장소다.

동네 도서관은 정부가 강조하는 ‘생활형 SOC’의 대표 모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SOC의 변신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거창한 사회간접자본에서 벗어나 국민 일상 속에서 함께 하는 이미지로 바뀌고 있어서다. 

정부는 생활형 SOC를 늘리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했다.  전국 지역 주민이 바라는 시설 건립에 총 48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국비 35조원과 지방비 13조원이 든다.

그런데 만만찮은 비용이나 사업 속도 측면에서 정부 재정에만 기대기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이럴 때 시중의 풍부한 민간자본을 활용하면 재정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지 않을까.

우선 예산 사업은 지자체 조사를 거치는 등 규정 준수에 얽매이다 보니 사업 추진이 더디다.  국무조정실 산하 `생활 SOC추진단’이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실제 건설할 시설을 정할 계획이다.  규정대로 절차를 따르면 착공하는 데 1~2년 더 걸릴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의 창의성이나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국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많이 발굴해내고 속도감있게 건설할 수 있다. 이는 20년 넘는 국내 민자사업 역사가 방증한다.  재정 방식 건설의 경우  예상치 못한 재정 여력 한계로 공기 연장 사례가 잦다. 반면 금융권 약정대로 돈을 대는 민자 방식은 적기에 목적물을 완공할 수 있다.

천문학적 예산 사용도 무시 못한다. 생활 SOC는 역세권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지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찾기 쉽고 많이 몰리는 곳의 땅값은 비싸다.  비싼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려면 복합시설 형태로 가야 한다.  의료시설과 도서관, 동사무소. 복지센터가 한곳에 어우러져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대구 광주 등 지자체의 수요 조사도 복합시설로 모아지고 있다. 비싼 토지 위에 복합시설로 지으려면 사업비는 당초에 비해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생활밀착형 인프라 진단과 핵심 프로젝트’에 따르면 생활형 SOC 건설에  69조6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발표한 투자 규모 48조원과 비교할 때 21조원 이상 더 드는 셈이다.

 생활 SOC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면 여러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기간 단축이나 정부 재정의 보완 측면에서 제몫을 할 것이다. 더욱이 시설 준공 후 운영 측면에서도 민간 역량이 지자체와 비교할게 아니다.

그렇다고 민자 활용이 쉬운 얘기는 아니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민간 자본 폐단을 민자 도로  운영에서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민자 활용의 장점을 높이면서 공공성과 수익의 조화를 이루는 묘수를 지금이라고 빨리 찾아야 할 것이다.

원정호 금융부장 won@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