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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운 PPP 는 연기금-관 협력 모델
기사입력 2019-05-31 07:00:1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핵심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유지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은 물론 중진국, 선진국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생산성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로 받아들여진다. 인프라의 투자수요와 현재 투자지출 추이 간의 격차를 의미하는 인프라 투자 갭 문제를 보면 비단 선진국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 토목기술협회(ICEㆍ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는 영국의 인프라 시설이 B등급과 D-등급 사이로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전략 교통망과 상수도 시설은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며, 지역 교통시설은 ‘위험 수준’이라는 것이 영국 토목기술협회가 내린 결론이다. 물론 일부 높은 점수를 받은 인프라 시설들이 있기도 했지만 증가하는 인프라 투자 수요를 감안한다면 영국은 인프라 확충과 개보수 사업을 위해 막대한 인프라 투자자금을 마련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상황이다.

  영국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2%를 인프라 개발에 지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2027년까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6000억파운드 수준의 투자자금을 유치해야 한다. 하지만, 2017년 영국 인프라 및 프로젝트 관리국(IPAㆍInfrastructure and Projects Authority)이 발표한 ‘국가 인프라 및 건설 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Pipeline)’에 따르면 투자가 약정된 프로젝트 금액은 4600억파운드 수준이다. 단순 수치로만 보더라도 1600억파운드가 부족한 상황이다. 인프라 투자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근거다.

  이처럼 부족한 인프라 투자 부문을 대신해 민간 부문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호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찍이 의무화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호주는 거대한 퇴직연금 적립금 풀(pool)을 기반으로 인프라 투자 갭을 좁혀 나가고 있다. 실제 호주 전체 연기금의 인프라 투자 비중은 4%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연기금의 활발한 인프라 투자는 호주뿐이 아니다. 역시 연기금 인프라 투자를 선도하고 있는 캐나다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호주의 연기금 자금은 인프라 자산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물론 노후화된 인프라 자산을 직접 인수함으로써 연기금 자금이 인프라 개발과 관리를 주도하는 새로운 PPP(Pension-Public Partnership) 모델과 자산 리사이클링(asset recycling)이 정부와 지역사회에 어떤 편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FM인베스터스가 영국 맨체스터공항 그룹(MAGㆍ Manchester Airports Group)의 소유주인 지방의회 10곳과 제휴 관계를 체결한 이후 맨체스터공항 그룹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3년 런던 스탠스테드(Stansted Airport) 국제공항을 인수했을 뿐만 아니라 맨체스터공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10억파운드 예산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맨체스터공항은 연간 2700만명의 이용객 증가가 예상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유럽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노선 중 하나를 증설할 수 있게 된다.

  노후화된 인프라 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서 연기금으로 이전되는 자산 리사이클링이 이뤄지면 간접적으로 납세자인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소유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정부는 매각 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새로운 인프라 시설을 개발하는 데 지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는 핵심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또한 연기금 입장에서도 인프라 투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자매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실제로 이를 입증해 나가고 있다. 인프라 자산의 독점적이고 비탄력적 수요는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연기금 특성과 잘 들어맞기 때문이다. 또한 인프라 자산을 전략적으로 직접 소유할 경우에는, 인프라 자산의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했을 때보다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인프라 자산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여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현재 미ㆍ중 무역전쟁 장기화, 브렉시트 논란 및 저금리 기조의 만연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선 주식 등 전통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핵심 인프라 자산에 투자할 때 하방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 인내심을 갖고 투자하는 책임있는 투자자로서 연기금이 인프라 자산을 지역사회와 정부가 바라는 대로 사려 깊게 운영해 나간다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의 공동체로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고용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던컨 시먼즈(Duncan Symonds) - IFM인베스터스 EMEA지역 자산운용부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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