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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확보 최우선… 양벌규정도 개선 필요”
기사입력 2019-05-30 17:3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건설기술관리協, 국토부와 간담회… BIM 대가 산정기준 마련 등 제안
   
건설기술관리협회는 3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초청해 서울 강남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건설기술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호 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왼쪽 가운데)은 ‘적정 공사비 산출’과 ‘양벌규정 완화’ 등을 업계 건의사항으로 전달했다.

 

“토목 부문 BIM(빌딩정보모델링) 활용을 활성화하려면 선결 과제로 ‘적정대가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이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양벌규정 완화 등을 통해 건진법의 취지를 잘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국토교통부를 초청해 30일 서울 강남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건설기술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는 업계 대표로 김정호 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다산컨설턴트 사장)을 비롯해 송명기 부회장(신화엔지니어링 대표)과 한명식 부회장(태조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에서는 이성해 건설정책국장과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 엄정희 기술정책과장, 박명주 기술기준과장, 한명희 건설안전과장 등이 참여했다.

협회는 이번 간담회에 앞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수렴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협회는 ‘적정 공사비 산출’을 최우선 과제로 꺼내 들었다. 김정호 회장은 “건설기술업계에서는 현재 대가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아직도 요율방식으로 책정하고 있어 실제 대가가 기준 대비 약 30% 부족하다”며 “국토부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완화 목소리를 냈다.

현재 건진법에서는 사고를 낸 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2억원 이하 과징금’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 규정인 시행령에서는 ‘1년 이내 영업정지’만 처벌 수위로 정하고 있어 혼란이 크다는 지적이다.

협회 측은 “건진법과 시행령의 다른 처벌 수위 규정으로 많은 엔지니어링 기업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처벌 수위 규정을 통일하고, 더 나아가 처벌 수위를 낮춰 건진법이 규제가 아닌 진흥에 초점을 맞춘 법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BIM 활성화와 관련해 협회는 “현재 재정 및 전문인력 부족과 발주청의 지원제도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며 “원활한 BIM 도입을 위해서는 지원정책 수립과 적정대가 산정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성해 국장은 “협회 및 업계가 제안한 사항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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