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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GTX만 믿고 있다간 큰코다친다
기사입력 2019-05-31 06:50:0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수도권이 온통 시끄럽다. 분당이나 판교 정도를 제외한 10개 안팎의 신도시 주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대책이나 계획을 내놓을 때마다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은 되레 거세지는 형국이다.

쟁점은 교통문제다. 10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은 정부의 교통대책 약속 때문이다.

 

분담금까지 냈지만 지하철은 고사하고 버스도 타고 나가기 어렵다. 하루하루 출퇴근이 고통이고 벌써부터 집값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서울에서 더 가까운 새로운 신도시를 또 개발한다니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분통이 터지는 것도 당연지사다.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개월 만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질의응답 과정에서 수도권 서북부 교통구상(안)을 내놨다.

지난 3월 출범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 수도권 서북부는 물론 남양주와 검단 등 동남, 동북, 서남권 신도시 전역에 대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을 서둘러 마련해 오는 8월까지 내놓겠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연일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지역구별로는 다양한 교통대책도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당ㆍ정이 내놓고 있는 대책(안)들을 보면, 하나같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외에 별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서북부 교통구상안만 해도 검단∼김포∼일산 연결이나 대곡∼소사 연장 등 GTX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상 필요성이 없는 사업 일색이다.

GTX가 최대 시속 200㎞ 속도로 서울과 수도권의 거의 모든 신도시를 지난다는 점에서 종국에는 ‘답’이 될 것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GTX만 건설되면 신도시 교통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건설을 맡게 될 시공사나 연구ㆍ검토 중인 전문가 대다수는 2023년 말 A노선을 개통하고 신도시 입주(2026∼2028년)에 맞춰 B노선과 C노선을 운행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또다시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A노선 추진과정만 돌이켜봐도 그렇다. 예비타당성조사에만 수년이 걸렸고 사업자 모집만 3차례에 2년여가 걸렸다. 각종 영향평가도 수개월을 받았다. 또 착공식까지 개최했지만 6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첫삽’은 뜨지도 못했다.

그런데 B노선과 C노선은 아직 예타 중이거나 기본계획도 없다. A노선보다 적어도 4∼5년은 뒤처져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나, 곁가지 같은 대책을 늘어놓기보다 실행력을 높이는 데 올인해야 한다.

비교하긴 싫겠지만 4대강사업처럼 범부처 추진단이나 관련 지자체까지 참여하는 통합추진기구를 만드는 게 순서다. 이는 부처 간 ‘엇박자’를 막고 절차 간소화와 돌발변수 제거를 ‘원스톱’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GTX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도 인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GTX 조기개통과 더불어 S-BRT(수퍼 광역버스급행체계)나 환승센터 등의 기존 대책과 함께 간선도로 지하화와 상습정체구간 해소, 신교통수단 도입 등의 대안이 필요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투자도 획기적으로 늘려야만 신도시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봉승권 정경부 차장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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