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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필환경경영, 위기 요인 되나
기사입력 2019-06-03 05:00:3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필환경경영 시대를 가장 절감하고 있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시멘트산업이다.

건설경기가 꺾이면서 과열경쟁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의 전방위적 친환경정책까지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탓이다.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이어 최근에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안까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나오면서 근심이 깊다. 올 하반기에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담금 제도 시행까지 앞둬 연간 1300억원(추정) 상당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다.

시멘트사들은 특히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시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지난 4월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국회가 표류하면서 여전히 계류 중이지만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입법안은 2016년과 작년에도 국회에서 심의됐지만 이중과세 논란 등을 감안해 처리되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복지예산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세원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아울러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권과 지자체도 이에 동조하기 시작하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업계 분석상 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생산 때 부과하면 7대 시멘트사들이 연간 528억원의 세금(2017년 생산량 기준)을 추가로 내야 한다. 업체별로는 쌍용양회가 129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표시멘트(96억원), 성신양회(72억원), 한라시멘트(71억원), 한일시멘트(70억원), 현대시멘트(48억원), 아세아시멘트(42억원) 순이다.

시멘트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집진설비, 비산먼지 억제시설 등 환경설비 확충에 매년 수천억원 상당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여전히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실제 7대 시멘트사가 지난해 친환경 설비 구축에 투자한 비용은 2634억원에 달한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4019억원, 318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꺾이고 과열경쟁이 여전해 수익성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지역자원시설세까지 부과되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을 감안하면 관련 비용을 시멘트단가에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막아야 하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폐자원 확보 어렵고 수요 미미

 

폐기물을 재활용한 리사이클 건축자재 시대가 열렸지만 실제 이를 실행하기에는 걸림돌이 만만치 않다.

사용 가능한 폐기물을 확보하는게 힘들고, 비용 부담이 커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아직 리사이클 건축자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나 세금 혜택 등도 없어 중소기업의 경우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은 잘못된 배출방식과 재활용을 고려하지 않은 생산 탓에 폐기물 확보부터 어렵다.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면 선별장에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따로 고른다. 페트병은 재활용해 페트(PET)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데, 페트병 속에 이물질을 넣은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재가공이 불가능하다. 또한 페트에 색을 입혀서 만든 유색 페트병은 재활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폐기물로 분류된다. 페트병 표면에 부착된 비닐을 일일이 떼어내야 하고 테이크아웃용 컵은 컵과 뚜껑, 빨대 재질이 달라 모두 따로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사용 가능한 폐페트 양 자체도 적은데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선별하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가격에 반영되다 보니 생산단가를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가지 재질로 만들거나 깨끗하게 분리배출된 수입 폐페트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수고와 비용을 들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건축자재, 소재를 만들어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미 재활용 과정에서 1.5∼2배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건축현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우선인데다, 공공조달 등에서 가점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 출원도 줄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0년 35건이던 폐기물 재활용 특허 출원은 2017년 6건으로 줄었다. 이 중 폐플라스틱을 다른 재료와 섞어 보도용 블록, 지붕용 패널 등 건축자재로 만드는 건축자재제조 특허는 10건에서 1건으로 감소, 명맥을 이어가면 다행인 수준이다.

 

문수아·이계풍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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