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과기부 "1년간 15개 R&D 예타 사업 시행…사업비 6조2천억원"
기사입력 2019-05-31 17:03:4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과기장관회의서 성과 보고…“하반기 추가개선방안 마련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4월부터 1년간 총 30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 6조2천452억원 규모의 15개 사업을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국가 예산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업 진행의 ‘첫 관문’이다. 지금껏 기획재정부가 예타를 맡아왔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연구개발(R&D) 사업 예타는 지난해 4월부터 과기정통부가 위탁 수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예타 성과로 조사 기간을 평균 13.5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단축한 것을 꼽았다. 기초연구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5~10%로 줄였다고 전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예타 제도의 추가 개선 방침도 밝혔다. R&D 사업을 규모와 기간, 목적 등에 따라 세분화해 평가해야 하며 조사 절차 및 방식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영민 장관은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범부처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 R&D 혁신·도전성 강화 방안’과 ‘과학기술 리빙랩·도시재생 연계 추진 방안’ 등 2개 비공개 안건을 두고 토론했다. 김부미기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