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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묶인 추경… 내년 국가 예산안까지 발목잡나
기사입력 2019-06-04 06:00:1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예산 편성에 ‘악영향’…추경심사와 병행해야



내년 500조원이 넘는 수퍼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2라운드’가 시작됐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율이 마무리되면서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 간의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가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취합했다. 부처들은 지난 3월 기재부가 통보한 예산 및 기금 편성지침에 따라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예산요구서를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 예산실은 이달부터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와 각 부처는 의견을 조율하는데, 치열한 기싸움도 전망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은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지난 5년간 SOC 예산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내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형 인프라 사업과 생활형 SOC 등으로 SOC 예산 증액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들도 이런 전망에 따라 늘어나는 SOC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자체들은 올해보다 적어도 10%, 최대 20%까지 증액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생활 SOC의 투자를 늘리기로 하면서 지자체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며 “각 부처에서 전부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지난해보다 부처 SOC 예산요구액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이 2라운드에 돌입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추경이 ‘복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9월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6∼8월 3개월간 집중해서 예산 편성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추경 심사작업과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을 짜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국회에 제출된 추경에 대한 심사 대비도 같이 해야 할 판”이라며 “가뜩이나 예산 편성 작업에서 과도한 업무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추경심사로 국회를 오고 간다면 내년 예산 편성에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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