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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형크레인 안전대책 이달 마련”… 사용금지 고려 안해
기사입력 2019-06-03 17:52:5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 노사간 대화ㆍ타협 적극 지원…임단협이 쟁점



파업 장기화땐 대체 인력 및 장비투입으로 피해 최소화

정부가 양대 노총의 타워크레인 동시 파업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소형 타워크레인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타워크레인 파업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노사간 쟁점 해소 및 피해 최소화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단 파업이 당장 심각한 타격이나 손실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노총의 2개 타워크레인 분과 중 1개 분과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고 6일(현충일)은 대부분 현장이 휴무일이기 때문이다.

또 일부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지만, 단기간 파업 중에는 작업이나 공정 조정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은 노사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이라고 지목했다.

현시점에서 정부 등 제3자가 직접 개입하거나 사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기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국토부 및 고용노동부는 갈등 및 파업사태의 장기화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해결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시 조정, 중재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사태와 함께 다시금 이슈로 떠오른 소형타워크레인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 소형타워크레인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미 사측은 물론 노조측과도 지난 3월부터 논의를 해왔던 사항으로, 이번 파업사태의 직접적인 이유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늦어도 이달말까지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해 노사 양측에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노조측이 요구하는 소형타워레인의 사용금지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장비의 규격기준 및 조종사 자격관리,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에 관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현장 및 공정관리와 경영적 측면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파업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혼란 및 안전사고에 대비해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임금 및 단체협상 등 노사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파업사태 장기화 등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파업이 추가, 지속될 경우에는 대규모 공공공사를 비롯해 아파트 등 민간 건설현장에도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대체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타워크레인 자격 인력은 총 8000여명으로, 파업에 참여하는 인력 외에도 상당수 가용 인력이 있다”면서 “파업이 장기화하는 등 현장에 피해가 우려될 때는 정부가 나서 대체 인력과 장비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고용부 및 국토부 등은 합법적인 집회나 단체행동이 불법, 탈법적 행위로 이어질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2차, 3차 피해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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