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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크라우드펀딩 부상의 기회와 해결해야 할 숙제
기사입력 2019-06-04 07:0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P2P금융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 1%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저금리 시대에 평균 1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P2P금융시장은 2017년 1월 약 5275억원 수준에서 2019년 3월 기준 3조6302억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해 왔다.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자와 피투자자 모두의 니즈(needs)를 충족시켜주는 모델이다. 투자자는 높은 수익성을 원하고, 피투자자는 자금조달을 원한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재무제표로 매출과 수익성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은 가능하다. 시장 혹은 대중들로부터 해당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은, 소위 말하는 좋은 기술은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 시장에 나가기 전에 시장성을 먼저 인정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최근 정책기조도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다. 한 가지 이유는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과 강력한 금융 플랫폼 기업들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다소 그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

  어쩌면 더욱 중요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의 배경에는 ‘일자리’가 있다.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경제는 고용 창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취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즉, 창업과 스타트업을 촉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기존의 금융산업 모델에서는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는 대학생이 자금을 모으기 어려운 구조다. 크라우드 펀딩은 기존의 모델로 되지 않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최근 크라우드 펀딩 성공건수와 성공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크라우드 펀딩 성공건수는 115건에서 2018년 185건으로 증가했고, 성공금액도 174억원에서 301억원으로 확대되었다.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의 일자리는 2017년 말 1999명 수준에서 2018년 말 2534명으로 증가했다.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1월 금융개혁의 결실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시행되었다. 2017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특정 기업에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자와 사업자는 회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금모집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며, 전매 제한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다. 2018년 2월에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향후에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기업과 투자자, 피투자자에 걸쳐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금융기업들도 크라우드 펀딩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둘째, 투자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투자자의 최대 투자한도가 현재 2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 또한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크라우드 펀딩 허용기업 범위를 창업ㆍ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규제완화와 더불어 위험성을 축소하고자 하는 방향의 정책적 노력도 더해질 전망이다. 즉, P2P 금융 플랫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기존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을 할 때와 달리,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도 하기 때문이다.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크라우드 펀딩 채권 투자의 위험성 등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채권의 상환 건수, 금액, 부도율 등 관련 통계를 예탁원이 매분기 집계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부상하는 크라우드 펀딩의 기회 속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피투자자들에게는 자금 마련을 위한 하나의 채널로서 P2P 금융 플랫폼을 고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해야 한다는 위협이 존재한다. 정부는 크라우드 펀딩의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를 집계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통계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계획할 수 있도록 좋은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규제 완화를 통해 진입은 자유롭게 하되, 정확하고 객관적인 투자처 및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더 높은 합리적 규제가 요구될 것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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