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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내 집 마련에 나선 후배의 사례
기사입력 2019-06-05 06:0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박노일 부국장 겸 부동산부장
   

국토교통부가 최근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달 한달 동안 2017~2018년 사이 분양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허위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등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청약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뉴스를 접하면서 문득 후배의 사례가 떠올랐다. 그는 최근 성남지역에서 분양하는 신혼부부 특별분양에 청약했다. 해당 평형의 특별분양이 미달로 나타나면서 당첨은 떼놓은 당상이었다. 아직 아이가 없는 후배는 부인과 함께 기뻐하며 내집 마련에 부푼 꿈을 숨기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후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약이라는 것을 넣었고, 처음으로 당첨을 가시권에 뒀다.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에게는 내집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만으로도 밤잠을 설칠 만한 인생 일대의 사건이기도 했다. 재산가치 상승이라는 기대감 또한 컸을 터이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 역시 내 일처럼 마냥 흐뭇했다.

 그런 그가 풀이 죽었다. 당첨 심사에서 하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모든 요건을 다 갖췄고, 편법도 없었다. 다만, 소득이 다소 높게 잡혔다는 전언이다. 심사는 엄격해서 몇 푼이라도 일정 한도를 넘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 듯했다. 최종 당첨이 되지 않는다면 아쉬움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현재는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중이다.

 청약시장에는 후배의 사례와 다른 모습도 등장한다. 소위 ‘현금부자’들의 청약시장 접근법이다. 최근 만난 업계 관계자는 “모 건설사는 수도권 한 지역에서 분양을 앞두고 일체의 홍보를 하지 않는다더라”라고 말했다.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당첨만 되면 몇 십%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단지로 소문난 곳이다.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1순위 마감은 걱정이 없다는 분석이 이미 서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 단지를 비롯해 몇몇 단지는 소위 현금부자의 독차지가 되곤 한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서면 중도금 대출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웬만한 실수요자는 청약에 엄두도 못낸다. 어떻게 계약금을 내고, 어디서 중도금을 마련할 것인지도 증명이 필요하다.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 입주하면서 일정부분 갚는 기존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현금부자의 몫이 된다. 그렇다고 이들을 탓할 수도, 탓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아쉽다. 현재 신규 아파트 공급 시스템이나 청약과 관련한 금융시스템은 온통 투기를 막겠다는 흐름이다. 그렇게 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설명도 그럴듯하게 들리곤 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실제 주춤하던 집값이 다시 꿈틀거린다. 2∼3년 후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런 결과로 이어지기 전에 주택공급시스템 등의 보완조치가 시급하다. 적어도 후배와 같은 많은 사람이 청약시장에서 더욱 더 외면받는 처지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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