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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주류세 종가세→종량세 개편
기사입력 2019-06-05 14:06:5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내 캔맥주 주세 415원 감소 수혜…맥주ㆍ막걸리 물가 연동 조정키로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일단 맥주와 막걸리에 먼저 적용하되,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류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주세법과 교육세법 등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968년 도입된 종가세는 제조 원가나 수입가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이번에 전환되는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쉽게 설명하면 주류에 붙는 세금이 가격에서 양이나 알코올 도수로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맥주와 먹거리(탁주)부터 종량세로 전환한다.

맥주에는 내년부터 ℓ당 830.3원의 주세가 붙게 된다. 최근 2년간 출고량과 주세액을 고려해 세수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종량세 전환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캔맥주다. 주세와 교육세(주세액의 3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캔맥주의 세부담은 ℓ당 1343원으로 415원 감소한다.

편의점 등에서 4캔에 1만원에 판매되는 수입맥주의 세금은 늘어난다. 지금까지 국내 제조 맥주의 경우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예상 이윤이 포함된 제조장 출고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했다. 반면 수입맥주는 판매관리비와 예상이윤은 제외된 수입신고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수입 캔맥주에 붙는 세금이 올라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오비ㆍ하이트ㆍ롯데 등 외국 맥주를 수입하는 국내 회사의 경우 국산 맥주 세 부담 감소와 수입 맥주 세 부담 증가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캔맥주와 달리 생맥주는 ℓ당 1260원으로 445원, 페트병 맥주는 ℓ당 1299원으로 39원, 병맥주는 ℓ당 1300원으로 23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 맥주 등 일부 맥주업계의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맥주 세율을 2년간 ℓ당 830.3원에서 664.2원으로 20% 낮추기로 했다.

막걸리에는 내년부터 ℓ당 41.7원의 주세가 붙는다. 막걸리는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인 5%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종량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주와 증류주, 약주와 청주, 과실주 등 다른 주종은 맥주와 막걸리의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소비자 후생 등을 감안하고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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