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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예타면제 사업 어디까지 왔나
기사입력 2019-06-10 06:30: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착공까지 최소 2년 이상, 경제활력 ‘이제나저제나’

20.5조 26개 SOC사업 적정성 검토 중…8∼9월에나 본궤도

소규모 지방국도부터 차례로 착공…대형프로젝트는 빨라야 2021년 이후

계획ㆍ설계ㆍ협의ㆍ재정지원 등 통합적 ‘패스트트랙’ 절실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대형 프로젝트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했지만, 지방국도 등 소규모 사업 몇 건을 제외하고는 2년 후에나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추진 과정에서도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조속한 경제활력 제고와 균형발전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계획부터 설계, 협의, 평가, 재정지원 등 통합 ‘패스트트랙’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경제>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의 예타 면제사업 후속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총 26개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검토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면제사업 건수와 현재 진행 중인 적정성검토 대상 사업 건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당시 정부는 총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발표했는데, R&D(연구개발) 및 산단 조성사업을 제외한 SOC 사업은 산재전문 공공병원까지 포함해 18건이었다.

적정성검토는 18건의 사업을 보다 세분화해 이뤄지고 있다. 국도 단절구간 연결 등 지방국도 사업은 애초 1건으로 묶어 예타를 면제했지만 적정성검토는 8건의 개별사업을 따로 진행된다. 울산 외곽순환도로 역시 적정성검토를 2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된다.

이로써 현재 적정성검토 중인 SOC는 모두 26건이며 총사업비 규모는 약 2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앞서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던 검토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이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3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검토는 대부분 8월 이후에나 후속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게다가 검토가 완료되더라도 착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사업 규모나 그간의 진척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검토 후에도 사업 대부분이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년 반이 걸리는 기본(실시)계획 수립ㆍ고시를 거쳐야 한다. 이어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는 설계(기본ㆍ실시) 용역을 진행하고 각종 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공모 및 보상(필요 시) 등의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부는 민자 또는 재정 등 사업 방식 결정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대규모 철도나 도로는 역사 설치나 노선 확정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갈등이나 민원에 부딪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앞서 설계 등 준비작업이 추진됐던 지방국도사업 외에는 내년 말까지도 착공을 기대할 만한 사업이 거의 없는 이유다.

특히, 남부내륙철도나 울산외곽순환도로, 새만금공항, 압해∼화원 연도교, 동해선 단선 전철화 등 지방의 재정부담이 크거나 주민 갈등 및 중요 계획변경 등이 우려되는 사업들은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균형발전 인프라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는 면제에 이어 계획, 협의 등 후속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고 중앙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통합적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필수 절차와 예상 가능한 변수들만 고려해도, 예타 면제의 체감효과는 짧아야 3∼4년, 혹은 그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라면서 “적정성검토 후 착공 준비, 그리고 준공에 이르기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패키지’로 지원ㆍ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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