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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 사업계획ㆍ사업비 변경 가능성…지역ㆍ주민반발 우려
기사입력 2019-06-10 06:40: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월요기획] 예타면제 사업 어디까지 왔나

 

제2경춘국도ㆍ대전 트램ㆍ부산신항-김해 고속도ㆍ새만금국제공항

정부 및 지자체 추진의지 강해…갈등 조기 진화하면 ‘가속 페달’

 

애초 경제성 부족으로 예타를 넘지 못했던 사업들은 예타 면제를 받더라도 적정성검토 후 크고 작은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역이나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거나 노선 등 사업계획 변경요구가 이어지면 조속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대전도시철도2호선 트램,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새만금국제공항 등이 대표적이다.

제2경춘국도는 정부 및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강하고 경제성과 타당성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지역 내 갈등이 큰 변수다. 전국에서 교통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는 가평군이 경유 노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가평군 경유로 노선이 바뀌게 되면, 산악지형이 많은 지역 특성상 총사업비도 크게 요동칠 수 있고 설계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도 사업지연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강원도와 경기도 구간 등 지역경계에 따라 분리설계 논란까지 불거져 아직까지 추진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전도시철도2호선 트램 건설도 계획 변경 가능성이나 지역 내 갈등이 큰 사업 중 하나다.

일단 대전시가 예타 면제 당시 지상화로 추진했던 서대전육교 차도 구간과 테미고개 구간을 지하화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추가 협의가 필요해졌다.

지하화 변경 요구가 반영되면 적정성검토는 더욱 길어지게 되며, 시는 향후 추가 부담해야 할 약 550억원의 추가 사업비 조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지역마다 서로 유치를 원하는 역사 설치 문제도 조기 착공을 위해 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사업을 두고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부산시는 지난 2월 이 사업을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송정나들목 등 6개 진ㆍ출입로 설치안도 제시했다.

지난 2016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 좌초했으나 예타 면제를 거쳐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주체로 나서면서, 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지역 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역ㆍ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일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되는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시의 의지만큼 가속 페달을 밟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새만금국제공항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산업ㆍ고용위기지역 사업으로 지자체 및 정부ㆍ여당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총사업비 정도 외에는 구체적인 시설 규모나 공사 내용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달까지로 예정된 전북도의 자체 사전 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예타 면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여타 공항사업과 비교하면 소음이나 환경 등 민원발생 우려는 낮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인근 무안공항 등과의 비교선상에서 경제성, 타당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도는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기본계획에 착수해 2021년까지 고시하고 설계를 거쳐 늦어도 2024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산업선 철도는 노선 연장 요구와 인근 지역의 반발에 직면했다. 대구산단까지가 아니라 대합일반산단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1조1071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에 노선이 연장되면 사업비를 포함한 계획 전반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착공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유일한 건축사업인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위치 선정 문제로 시끄럽다. 당초 울산 울주군 굴화공공주택지구 내에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속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2020년 착공 목표는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동해선 단선 전철화는 앞서 공사가 시행 중인 포항∼삼척 철도사업에 포함돼 순항이 예상된다.

다만,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삼척시 매원역 위치와 선형 변경, 울진정거장 교량화 등 설계변경으로 개통 일정을 오는 2020년 말에서 2022년 말로 연기했기 때문에 착공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SOC는 적정성검토는 물론, 기본계획과 설계 중에도 노선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 다양한 요구가 쏟아지고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및 지자체의 강력한 추진의지로, 적극적인 조정 및 중재,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봉승권ㆍ이재현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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