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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6조 민자 끌어모으는 철도사업
기사입력 2019-06-11 06:00:1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요즘 민자 인프라시장에선 철도 사업이 대세다. 올 한해에만 최대 6조원에 이르는 민간 자금을 유치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지난 3월 말 2조2000억원을 모았다. 신안산선은 조만간 2조원의 민간 자금 모집에 나선다. 서울 동북선 경전철은 시공사 선정작업을 마무리하는대로 8000억원의 금융 조달을 시작한다.  이어 사업비 1조5000억원의 위례신사선이 기다리고 있다. 착공식을 서두를 경우 연말 1조원의 민자 파이낸싱에 나설 전망이다.

신규 사업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철도가 시중 자금의 흡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해 웬만한 국내 금융 플레이어는  대부분 철도사업 투자에 발을 담그는 것이다.

사실 철도는 다른 민자에 비해 사업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다. 준공 이후 운영단계에서의 이용자가 애초 예상에 비해 크게 빗나가서다.  때문에 그간 철도는 민자 투자 우선 순위가 아니었다.

용인 의정부 김해 등 경전철을 비롯해 신분당선 등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017년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을 예로 들면 4년여간 누적 적자가 3600억원에 달했다. 승객 수는 개통 후 예상 수요의 40% 아래 머물렀다.

최근에는 철도 시공 전문 건설사가 착공을 앞둔 철도 사업을 포기해 업계에 충격을 줬다. 지난달 두산건설은 동북선경전철 시행법인에서 탈퇴했다. 회사 측은 시공사의 자금제공 의무 조건에 부담을 느껴 탈퇴했다고 설명했다.  자금제공 의무란 사업 파산시 정부의 해지시지급금으로 갚지 못하는 대출금과 출자금을 시공사가 상환해야 하는 의무다. 그만큼 운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본 것이다.

 이처럼 철도의 사업성 예측이 어려움에도 금융사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마땅히 투자할만한 인프라사업이 없는데다 정부가 대규모 철도망 구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다. 정책상 강하게 밀고 있는데다 다른 금융사들이 투자에 나서니 함께 따라가는 격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 과정에서 경영난을 되풀이한다면 한국 철도산업은 그야말로 큰 수렁에 빠질 전망이다.  수조원대 자금이 부실화할 경우 금융시스템은 물론 민자사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비켜갈 수 없다.

 이에  자금 모집과 착공이 순조롭게 이어지려면 정부가 해야할 역할이 크다.   철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목적대로 승객 수요가 받쳐줘야 한다. 이를 위해선 광역 철도망 주변의 개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예측 수요를 달성할 수 있다.  경전철사업의 경우 수도권 환승요금 체계의 획일적 적용이 골칫거리로 꼽힌다 . 수요가 많이 나와도 환승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면 수입은 크게 줄 수밖에 없다.

 정치권 포퓰리즘에 따라 요금이 휘둘리는 것도 문제점이다. 교통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이용요금 인상이 쉽지 않은게 운영 리스크 중 하나다.

 올해 대형 철도사업이 잇따라 본 궤도에 오르면서 건설사와 금융사의 일감 달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와 철도 주변 주민들에도 큰 선물이다.  이런 철도사업이‘승자의 저주’를 피해가기 위해선  정부의 일관되고 신뢰감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원정호 금융부장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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