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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공공기관 재정집행률 34%…에너지공단 ‘꼴찌’
기사입력 2019-06-11 11:26:4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공공기관 재정집행 속도 높여야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고자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가운데 SOC·에너지 관련 일부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 속도가 다소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하방 압력을 낮추려면 공공기관의 재정을 더욱 빠르게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정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291조9000억원)의 집행실적은 12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계획 대비 43.8% 규모다.

이 기간 중앙부처는 연간계획 대비 45.3%인 114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반면, SOC·에너지 관련 8개 공공기관은 4월 말까지 13조5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 대비 34.4%에 그쳤다. 중앙부처 집행률보다 9.4%포인트 낮았다.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농어촌공사가 47.6%찌로, 집행률이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도로공사(43.2%), 수력원자력(38.1%), 철도시설공단(37.3%), 수자원공사(36.4%), 토지주택공사(33.8%) 등의 순이다.

전력공사(25.8%)와 에너지공단(23.9%)은 공공기관 평균인 34.4%와 비교해 약 10%포인트 낮은 부진한 집행률을 나타냈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SOC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계획을 지난해 실적보다 9조5000억원 늘어난 5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33곳은 상반기까지 목표액인 39조원의 59.5%인 23조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재정을 조기 집행해 경기하방 압력을 최대한 흡수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건설공사 수주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발주가 늘어난 것을 알수 있다.

이 기간 건설수주(경상)를 발주자별로 살펴보면 공공은 1월 전년 동기 대비 47.1% 증가했다. 2월에는 -17.9% 주춤했지만 3월에는 64% 급증하며 반등세로 돌아섰고 4월 9.7%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세수호황이 끝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정부가 올 한해 계획한 목표액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인 세수 진도율도 1년 전보다 3.9%포인트 떨어진 37.1%를 나타냈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과 유류세 인하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는 늘어나면서 감소 폭은 다소 누그러졌다. 1∼3월 누계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한 바 있다.

4월 국세수입은 31조4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4000억원 증가했다.

4월 국세 중 부가가치세는 17조1000억원이었다. 수출감소 등에 따른 환급 감소와 수입증가 등으로 8000억원 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2000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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