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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 개최…이달 중 마무리
기사입력 2019-06-11 13:37:2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누진제 개편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의 개편안 설명, 전문가 토론, 청중과 패널 간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TF가 마련한 3개 개편안은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누진구간 확대) △2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누진단계 축소안) △3안은 연중 단일요금제(누진제 폐지안) 도입 등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지난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 내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을 운영 중이다.

지난 10일 오후 5시 기준 게시판에는 588건의 의견이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에어컨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몰라 불안감이 더욱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한전은 오는 14일 소비자가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그동안의 전문가 토론과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1개의 권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걸쳐 이달 중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한전 소액주주들이 참석해 전기요금 인하를 반대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전소액주주행동은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를 3배수 3단계로 축소한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더니 선거철을 앞두고 또다시 요금인하 정책을 펴는 데 반대한다”며 “경영진을 배임 행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에도 한전이 적자를 내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김종갑 사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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