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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줄고 업종변경 확대
기사입력 2019-06-11 15:59:1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사후관리기간 10년→7년…업종 변경 범위 소분류→중분류 확대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자산·종사 업종 유지 의무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동일 업종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된다.

다만, 대상 기업으로 인정되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업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동안 주된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20% 이상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며,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붙는다. 어기면 상속세와 이자까지 부과된다.

그런데 상속 후 10년 동안 정규직 고용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종 전환 시 혜택이 사라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당정은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허용되던 업종 변경 범위도 중분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종합건설(대분류) 내 건물 건설업(중분류) 기업은 토목 건설업(중분류)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사후관리 기간 내에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해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추가된다.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기존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가 100%로 완화된다.

이 밖에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특례제도도 신설된다.

피상속인의 경영·지분보유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 종사 요건도 사라진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기업상속공제에서 배제되거나 사후 추징을 당하게 된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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