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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플랜트 노동자, “퇴직공제금 지급 확대해 달라”
기사입력 2019-06-11 17:03:3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만 지급…쪼개기 하도급으로 제외 많아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이 현재 100억원으로 돼 있는 민간 건설공사의 퇴직공제부금 대상 공사 범위를 30억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사회견을 열고 “대기업이 쪼개기 발주로 인해 퇴직공제부금을 한 푼도 적용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의 사업주가 건설노동자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일마다 5000원씩을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민간 공사에서 공사를 나눠 발주하는 방식으로 퇴직공제금 부과 기준을 피하고 있다고 노동계는 보고 있다.

플랜트노조에 따르면, 여수의 한 민간 정유설비 시설에서 진행된 올해 대정비공사 금액은 3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4개 기업으로 하도급이 진행되면서 전체 출력인원 5000명 가운데 4500명이 퇴직공제금을 적용받지 못했다.

여수의 민간기업의 한 통합폐수처리장 공사도 총 공사금액이 500억원에 달하지만 발주처가 40여개 업체에 직발주해 170명의 노동자들이 퇴직공제급 적립 대상에서 빠졌다.

플랜트노조는 “퇴직공제부금은 건설노동자의 최소한의 노후보장 대책”이라며 “민간공사는 30억원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대기업 건설업체들의 퇴직공제 가입 회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퇴지공제금 부과 대상을 공공공사는 1억원, 민간공사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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