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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국, 4차산업혁명 정책지원 최하, 규제강도 최고"
기사입력 2019-06-11 17:14:3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미·중·일·독과 비교…관련 협회 정책담당자 간담회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 관련 협회의 정책담당자들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정책 지원수준은 낮고 정부 규제강도는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4차산업혁명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과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정책지원과 정부규제를 비교·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을 100으로 두고 상대적 수준을 관련협회 정책담당자들이 측정한 결과, 정책지원에서는 중국 123, 미국 118, 독일·일본 110이었고, 정부규제 강도에서는 중국 80, 미국·독일 90, 일본 96이었다.

정책지원 지수가 100 이상이면 한국보다 정책지원이 높고, 정부규제 지수가 100 이하이면 한국보다 규제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서 중국이 가장 앞서고, 한국이 가장 뒤 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 분야는 ‘클라우스 슈밥’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 12가지 분야 중 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VR·AR) 등 9개다. 컴퓨터기술과 로봇공학, 첨단소재는 빠졌다.

간담회 참석 협회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사물인터넷),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3D융합산업협회, 한국드론산업진흥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지능정보산업협회,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다.

정책지원에선 중국이 전 분야에서 앞섰다.

한국이 100일 때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AI 140, 3D프린팅·드론·바이오 130, IoT· 블록체인·우주기술·VR/AR 110이다.

정부규제 강도는 7개 분야가 중국이 더 약했고 2개는 비슷했다.

중국은 3D프린팅·신재생에너지· AI 60, 바이오 70, IoT· 우주기술· VR/AR 90이다. 드론과 블록체인은 한국과 비슷하다.

미국은 바이오, 블록체인, AI 등 6개 분야는 한국보다 정책지원이 강했다. 정부규제는 AI에선 한국이 약했다.

일본과 비교하면 VR·AR에선 한국의 정책지원 수준이 높다. 규제강도는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에선 일본이 약하지만 드론, AI는 비슷하고, VR·AR은 한국보다 높았다.

독일은 VR·AR은 한국보다 정책지원이 낮고 드론 등은 비슷했다. 정부 규제는 AI에선 한국이 약하고 IoT와 바이오, VR·AR, 드론은 비슷했다. 김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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