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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집값 안정화' 됐나? … '1년전과 오늘' 현미경 분석
기사입력 2019-06-13 06:00: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규제족쇄에 공급 위축 '서울불패'만 더 키워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천명하며 등장했다. 지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는’ 정책으로 과도하게 오른 전국의 집값과 가계부채를 잡아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였다.

출범 첫 해인 2017년 8ㆍ2 대책, 지난해 9ㆍ13 대책 등이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많은 지역들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구분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고, 9ㆍ13 대책의 대표격인 대출ㆍ청약규제를 통해 신규 분양시장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했다.

그러나 그 결과 서울과 지방의 주택가격은 더욱 벌어졌다. 서울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오며 희소성이 부각된데다 지방의 경우 지역경기 침체 등 악재가 잇따르며 공급 대비 수요가 턱없이 부족했던 탓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6억635만원)은 올해 4월 8억2711만원으로 36.4%나 올랐다.

반면 인천을 포함한 6대 광역시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2억3895만원에서 2억4169만원으로 0.5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가격이 오르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9ㆍ13 대책 이후에는 ‘지역 내 양극화’도 본격화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 ‘불패’로 여겨진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마ㆍ용ㆍ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여의도 등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와의 집값 격차가 확대되는 중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수도권 경기ㆍ인천 지역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인천 계양ㆍ부천 대장지구 지정으로 인천 서구는 ‘미분양의 무덤’으로 낙인찍혔고, 고양 창릉지구 지정으로 일산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 집값은 폭락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로 집값이 안정됐다고 정부는 자평하고 있지만, 수요자의 구매력을 저하시키고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며 결과적으론 양극화가 빚어졌다”면서 “시장에 맡길 부분과 규제할 부분을 적절히 구분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부작용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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