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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2개 공시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된다
기사입력 2019-06-12 11:18: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소규모 회사 공시위반 제재 가능…기준금액 산정 사라져 과태료 금액 오를 듯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방식이 개선된다. 소규모 회사의 공시위반에 대해서도 제제가 가능해지고 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공정위는 12일 과태료 기본금액 및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2개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이다.

공정위는 서로 다른 2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먼저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공시와 관련한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상 소규모 회사 해당여부 판단 및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은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으로 통일된다.

2개 기준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기본금액’을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정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지만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규정을 두고 있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자본총계가 10억원 이하인 회사에 대해 그 자본총계의 1%를,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은 자본금 50억원 이하인 회사에 대해 그 자본금의 1%를 기본금액의 한도로 적용한다.

공정위는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자본총계나 자본금 둘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은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회사를 소규모 회사로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중 많은 금액에 대해 1%를 한도로 기본금액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규모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금액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현행 위반행위 관련 금액이 자산총액의 10% 미만이거나 위반행위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최대 50%의 기본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공시항목 가운데 위반행위 관련 금액·지분율이 있는 항목(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26개 항목 중 14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34개 항목 중 19개)만 기준금액 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

즉 이들 항목만이 최대 50%까지 기본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준금액 결정을 없애고 기본금액→임의적 조정→최종 부과액 결정의 3단계로 과태료가 산정된다.

기준금액 결정이 없어지면서 그동안 감액을 받아왔던 내부거래 등의 공시위반은 과태료가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2개 고시 모두 임의적 감경 한도를 50%로 설정하고,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자금 사정에 따른 감경사유는 삭제하는 등 임의적 감경사유 및 한도를 명확히 한다.

또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에서 반복적 법 위반에 따른 가중기준을 위반횟수에서 위반 건수로 변경한다.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의 가중사유를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한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20일간 두 기준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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