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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발주자에 의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기사입력 2019-06-13 06:00:2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개요] 가. B건설 주식회사는 A공사(피고)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를 696억9400만원에 도급받았다.

나. C건설 주식회사(원고)는 2012년 8월 B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내장 및 목창호 공사를 공사기간 2012년 8월부터 2013년 10월, 공사대금 31억5000만원에 하도급받았다.

다. C건설은 2013년 1월 A공사에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A공사ㆍB건설ㆍC건설은 2013년 5월 C건설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A공사가 C건설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다.

라. C건설은 하도급공사 대금으로, 2012년 10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B건설로부터 1억7900만원, 위 직불합의에 따라 2013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A공사로부터 26억4500만원, 합계 28억2400만원을 지급받았다.

마. C건설은 2014년 7월 B건설과 하도급공사의 공사기간을 2012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공사대금을 32억3200만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C건설이 B건설과의 합의에 따라 변경ㆍ추가공사를 한 부분에 대하여도 A공사가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의 직접 지급합의 후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별개 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A공사ㆍB건설ㆍC건설이 이 사건 직불합의 당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내역에 따라 C건설이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지급의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C건설이 B건설과의 합의에 따라 변경ㆍ추가공사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A공사와 사이에 별도의 직불합의나 A공사의 동의가 없는 이상 A공사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그 이유는, 만일 발주자의 동의나 발주자와의 새로운 직불합의 없이 오로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변경계약만으로 발주자가 변경부분에 대한 공사대금까지 직접 지급해야 한다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한 계약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발주자가 구속되는 등 발주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시사점]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등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불합의를 한 이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변경·추가계약을 하고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변경·추가공사 부분에 대하여도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주자를 포함하는 별도의 직불 합의를 하거나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엄기섭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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