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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장관, “도시재생 첫째 목표는 주거복지”
기사입력 2019-06-12 14:35:5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대전 자율주택정비사업 13일 준공…주거환경개선ㆍ공공임대 확충

국토부, 건물 외 나대지 활용 허용 등 제도개선도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도시재생사업의 첫번째 정책목표는 주거복지다”라고 강조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방안 추진과 같은 맥락에서 낙후 도심의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공공임대 확충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이 13일 대전 동구 판암동에서 개최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도시재생형 공공주택 공급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 등 생활여건이 우수한 도심에도 청년ㆍ신혼부부ㆍ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 주거복지도 함께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택정비는 단독ㆍ다가구 및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2인 이상)를 구성해 스스로 노후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면철거나 대규모 개발로 인한 투기나 집값상승, 지역공동체 와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작년 2월 도입돼,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1호 사업을 준공한 바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판암동 사업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사업추진 지연으로 2014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으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한 지 11개월 만에 2가구 노후 단독주택을 허물고 10가구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했다.

또한, 신축주택 1가구에만 기존 집주인이 살고, 나머지 9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형태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체 정비사업구역의 절반 범위 내에서 건물이 없는 ‘나대지’도 신축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빈집ㆍ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사업으로 장기 일반민간임대(8년 임대ㆍ임대료 인상률 연 5% 이하)를 공급할 경우, 주민합의체 없이 1명만으로도 사업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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