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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액 500억원 넘어
기사입력 2019-06-12 14:59:5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고용부, 지원기준 높이고 감시 강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타내는 등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액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높이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일자리안정자금 관리실태를 점검해 533억6100만원의 부정수급을 찾아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 점검 결과를 보면 배우자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금액이 229억8100만원이다. 가족은 통상 경제공동체로 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2만709명이 안정자금을 받았다.

근로자 임금 기준을 초과해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안정자금을 받은 근로자도 2만4428명이나 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의 120%인 23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223억820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이다.

고용부는 잘못 지급된 안정자금을 환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안정자금 지급 요건을 높이고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을 줄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을 줄이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매출액 등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한다.

예를 들어 올해 1∼3월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이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불가능해진다.

근로자 임금 기준은 기준액의 120%에서 110%로 강화한다.

아울러 반기에 한 번씩 해온 일자리안정자금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하고 대상 사업장도 연 400곳에서 1600곳으로 확대한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2년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이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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