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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0일 맞은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기사입력 2019-06-13 05:0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낮은 낙찰률 등 부작용 있었지만 ‘기술중심 경쟁구도’ 가능성 보여

1호 사업은 적격심사 평균보다 20%p 가량 낮은 낙찰률로 ‘우려’

후속 2개 사업도 잡음 시달려

이달 개찰 GTX-C 기본계획은 ‘기술평가 1위’ 업체 수주하며

사업자 선정 순탄하게 마무리… 성공적 제도 안착 기대감 솔솔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시행 100일을 맞았다. 일부 입찰에서 예상보다 낮은 낙찰률 등이 부작용으로 불거졌지만, 종심제가 기술경쟁을 통한 사업자 선정 구조 안착에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분야에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적정공사비 지급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3월5일 종심제를 도입했다. 추정가격 기준 15억원 이상 기본설계와 25억원 이상 실시설계가 종심제 대상 사업이다. 2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관리도 종심제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시행 당시,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현 기준으로는 시행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표적인 요구안은 크게 4가지다. 이 4가지는 △종심제 적용 대상 축소 △최저입찰가격 상향 조정 △총점차등제 의무 적용 △입찰 준비비용 최소화 방안 마련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고시안대로 종심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개찰 1호와 2호 사업은 모두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양산했다.

  개찰 1호 사업인 ‘제3차(2021∼2030)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양수산부 발주)의 최종 낙찰률은 59.89%로, 적격심사 평균 낙찰률보다 약 20%포인트 낮게 나왔다. 적정공사비 지급에 크게 어긋난 결과다.

  2호 사업인 ‘부산항 신항 남컨 항만배후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발주)은 최종 낙찰률이 81.26%로, 업계 기대치(81%)를 웃돌았다. 그러나 이 용역에 입찰한 3개사의 투찰률이 엇비슷해 모종의 의혹을 받기도 했다. 실제 3개사의 투찰률은 각각 81.26%, 81.13%, 81.02%다.

  개찰 3호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충청권 광역철도 시공책임형(CM)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철도시설공단 발주)은 경쟁구도 미성립으로, 결국 재공고 수순을 밟았다.

  이처럼 부작용이 끊이지 않자 지켜보고 있던 엔지니어링사들은 다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엔지니어링협회는 국토부에, 건설기술관리협회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각각 종심제 평가기준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한 엔지니어링사 대표는 “엔지니어링 업계가 우려했던 종심제 부작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시행 취지를 분명히 살리려면 정부가 서둘러 종심제 평가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적인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종심제가 기술경쟁을 통한 사업자 선정 구조 안착에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이달 초 개찰한 ‘GTX C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다른 종심제 사업과 별다른 문제를 낳지 않고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 기술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태조엔지니어링 컨소시엄(도화엔지니어링ㆍ케이알티씨ㆍ삼안)이 80% 이상의 낙찰률(80.18%)로 사업을 수주했다.

  가격평가에서 순위가 바뀌지 않고, 종심제 취지대로 기술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기업이 비교적 높은 낙찰률로 사업을 따내는 모델이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도입 초기라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종심제 도입 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기술경쟁 안착 분위기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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