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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동력 잃어가는 서울 정비사업
기사입력 2019-06-13 06:00:1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재초환 부활, 안전진단 강화에 분양가 인하 압박까지

서울 주택공급의 ‘절대 다수’를 책임지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연달아 암초를 만나며 공급물량 감소가 예견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인하 압박까지 추가되며 정비사업 동력이 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공급물량 감소로 이어져 주택시장 ‘서울 불패’ 이론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합은 조합장과 상근이사 등의 해임을 결정하고 사업을 잠정 보류한 상태다. 바로 옆 단지인 대치쌍용1차 조합 역시 조합장이 바뀌며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다.

이들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초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다. 대치쌍용2차 조합의 경우 1가구당 5억여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며 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또한 이달 6일 HUG의 분양가 심사기준 개편안이 나오면서 정비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반분양가를 예정보다 대폭 낮게 책정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에서 공급된 재건축ㆍ재개발 일반분양 물량은 3004가구에 불과했다. 지난 한 해 일반분양 물량(7104가구)이 전년(1만4734가구)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수준의 물량 공급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내 조합들에서 후분양제로 전환하거나 아예 사업을 접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조합의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든지 향후 정비사업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예측했다.

3기 신도시 발표로 서울에 공급될 주택도 약 1만가구에 불과하다. 서울 내 주택수요를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당장 서울 집값 과열을 막겠다고 재개발ㆍ재건축을 규제해 공급을 옥죄는 방식의 정책은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집값을 잡아도 수요자들의 대출길이 막혀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 여력은 더욱 낮아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줄어든 정비사업 일감에 수주 확보를 위한 건설업계의 ‘출혈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주택공급에 불리한 시장 구조가 되면서 수도권 정비사업 수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꺾인 셈”이라며 “현장 확보가 우선인 건설사들에게 이 같은 일감 감소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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